금융∙자본시장의 발전에 따라 금융회사∙상장회사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각종 규제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회사∙상장회사의 영업 활동에 뜻하지 못한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금융회사는 각종 인∙허가∙등록∙승인∙신고∙보고, 각 금융업권법상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정, 지배구조,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금융소비자보호, 자금세탁방지, 금융감독당국 검사∙제재 등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고, 상장회사는 공시, 회계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바, 법령해석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실무, 금융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법률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KOSPI 및 KOSDAQ 시장에서 기업의 상장폐지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실적 악화 등이 지목되고 있으며, 상장폐지 이슈는 회사의 존립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당 기업으로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바른은 금융규제∙상장폐지 대응과 관련한 법률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고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규제대응팀"을 구성·운용하면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른 금융규제대응팀에는 금융∙증권 관련 중요 송무 경력을 보유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 오랫동안 금융회사에 자문을 수행한 금융전문 변호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 재직하면서 풍부한 실무경력을 보유한 변호사, 정부∙유관기관의 각종 위원회(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면책심의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 금융보안원 금융보안자문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공시위원회 등) 활동을 통해 정부∙유관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다양한 전문 인력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면서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금융회사 인∙허가 등

- 신규 인∙허가, 등록, 신고 등 대행

- 금융회사 영업 과정에서의 각종 인∙허가, 승인, 신고 등 대행

금융회사 검사∙조사 및 제재 대응

- 금융회사 검사∙조사 사전 대응

- 금융회사 검사∙조사 대응

- 금융회사 검사∙조사 이후 의견서 작성

- 금융회사 제재 절차(제재심의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대응

- 금융회사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상장유지 대응

- 상장폐지 사유 발생 전 단계에서의 대응

-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이의신청 및 개선계획 마련 등 대응

-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 등 대응

- 상장폐지 관련 임직원의 형사사건 대응

회계감리 대응

-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 착수 전 사전 대응

- 금융감독원의 회계심사∙감리 대응

- 회계감리 제재절차(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대응

- 회계감리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 회계감리 조치로 인한 민사, 형사사건 대응

금융관련법령 해석 및 컴플라이언스

- 금융관련법령 검토 등 자문

-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규제샌드박스 관련 업무

- 금융회사 지배구조, 금융상품, 내규의 적법성 검토 등

금융회사 인∙허가 등

- Cologne Re(독일계 재보험사)의 한국지점 설립(보험업법상 금감원 허가 취득 등)

- K증권의 리츠(REITs) 지분 취득 관련 금융위원회의 사후 출자 승인

-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업무 및 법률자문

- 여신전문금융회사(P사)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업자기구(PEF) 업무집행사원(GP) 등록

-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H사)의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AMC) 국토교통부 겸영인가

-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H사)의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 등록

금융회사 검사∙조사 및 제재 대응

- C그룹 계열 엔지니어링회사의 대표이사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 C사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금융감독원 조사, 증권선물위원회 진술 및 검찰수사 대응 사건

- L자산운용의 자본시장법위반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대응, 행정처분 취소소송 사건

- W사 주식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 금융그룹의 대주주 적격성 상실이 수반되는 상호저축은행법위반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제재취소소송 사건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사회적 신용요건 결격으로 인한 대부업등록갱신반려처분취소소송 사건

- A사 등 주요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검사 및 제재 관련 금융감독원 검사부서 법률자문

- D사, H사 등 주요 증권회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 관련 금융감독원 검사부서 법률자문

- 삼성증권 착오배당 관련 금융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사건

- 카드3사 고객정보유출 관련 KCB에 대한 금융위원회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사건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단기금융업 운용기준 위반으로 인한 금융감독원의 감봉처분취소소송 사건

- 이의신청(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당국 제재에 대한 불복신청) 업무 수행

상장유지 대응

- 중국고섬 상장폐지 관련 손해배상청구 및 관련 기관과의 구상금 청구 사건

- 파산신청으로 인한 한국거래소의 주권매매거래정지에 대한 해제 가처분 사건

- 한국거래소의 A사에 대한 공시번복, 공시불이행 관련 벌점 부과에 대해 상장유지가 가능토록 대응한 사건

- 한국거래소의 G회사에 대한 상장폐지 가처분 사건

- 한국거래소의 I회사에 대한 상장폐지 관련 해당 상장회사 이의신청, 상장적격성심사 대응

- 한국거래소의 J회사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재개 가처분 및 가처분이의 사건

- 한국거래소의 K회사에 대한 상장폐지 관련 해당 상장회사 이의신청 대응, 공시번복 관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대한 대응

- 한국거래소의 S회사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대응을 비롯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 한국거래소의 M사(유아용품 제조업)에 대한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 상장폐지 관련 해당 상장회사 이의신청, 개선계획서, 전문가 의견서 제출, 외부감사인 대응을 통한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소 및 상장유지

-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및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상장･공시 실무 업무

회계감리 대응

- C회계법인에 대한 사업보고서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2,270억 원 상당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관련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 언론사 M사의 분식회계 관련 금융감독원 감리부서 법률자문

- 코스닥상장사 S사(코로나 진단시약 제조)의 분식회계 관련 금융감독원 감리 부서 법률자문

- 코스닥상장사 S사(제약업)의 분식회계 관련 금융감독원 감리부서 법률자문

- 코스닥상장사 C사(교육업)의 분식회계 관련 금융감독원 감리부서 법률자문

- 코스피상장사 Y사(지주회사)의 분식회계 관련 금융감독원 감리부서 법률자문

- 코스피상장사 A사(금속제조업)의 분식회계 관련 금융감독원 감리부서 법률자문

금융관련법령 입법업무, 법령해석 및 컴플라이언스

- S그룹 회장의 증권회사 차명계좌 관련「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 여부 관련 법률 자문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관련 법률 자문

-「금융기관채권 대손인정 업무 세칙」관련 법률 자문

-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가상자산의 데일리보너스 지급의 위법 여부,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 등)

- 다수 법률의 개정 작업 수행('15년 M&A 활성화 위한 ｢상법｣ 개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제정･｢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등)

- 다수 금융관련 법령의 검토 및 정부 내 협의 수행(자본시장제도 개선･불공정거래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등 제･개정, 금융회사 정리제도 개편 위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 자산유동화 제도 선진화 위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 국제기구 논의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선 사항 반영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가상자산 정책 수행 및 가상자산 도입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개정 등)

- 공모집합투자업자(I사)의 대체투자 관련 비조치의견

- 금융감독원 직원 대상 검사아카데미 연수 강의(회계감리 관련 판례 강의)

- 금융투자협회 부산지회 주최, 한국예탁결제원 중견사원 및 신입직원 대상 ｢전자증권법 해설 강의｣

- 다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토큰증권 관련 금융 규제샌드박스 및 관련 법령 자문

- 다자간매매체결업무 관련 자문

-「대부업 등 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제정,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개정 실무 작업

- 미술품 조각투자사업자의 ｢자본시장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자문

- 이탈리아 헬스케어 사모펀드 관련 법률실사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규제체계 개편 작업 수행

- 한국핀테크,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구조 및 발전방안｣ 주제 발표

- 한국공인회계사회 임직원 대상 회계감리 관련 법률기초 강의

- 한국회계학회,「원칙중심 회계」저서 연구진 참여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연구회「주석 외부감사법」자문

- 회계감리 조문별 판례분석(증보판)(금융감독원, 2021) 개정작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