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은 첨단 기술과 인간 건강의 접점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핵심 신산업으로, 빠른 성장과 함께 규제 환경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특성상 사회적 관심과 여론의 영향이 크며, 이에 따라 법률적 대응에 있어 보다 섬세하고 신속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및 의료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의료기기·바이오·화장품 분야에서의 인허가, 광고 규제, 특허 분쟁, 행정소송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분쟁 해결부터 신의료기술과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복잡한 규제 이슈,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광고, 기준·규격 위반, 영업허가, 의료기기 및 화장품 관련 법률 문제까지 폭넓고 세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관련 법률 연구와 출간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 지원으로 고객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걸쳐 변화하는 규제 환경과 법률적 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복잡하고 민감한 법률 사안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고객이 안정적인 비즈니스 운영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방면을 아우르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식품, 건강기능식품

- 영업허가·신고·등록,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자문 및 대행

- 식품 등의 표시·광고 기준, 실증 및 자료제출에 관한 자문

- 위해식품, 이물발견 등 이슈 발생시 초기 대응 자문 및 의견 제출

- 행정청의 출입·검사·수거에 대비한 자체 안전관리 점검 지원

- HACCP, GMP 설계 및 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자문

- 행정소송 및 형사재판

의약품, 바이오

- 의약품 등의 제조·수입·판매업 허가·신고·등록,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자문

-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시판 후 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기준, 기재사항, 광고에 관한 자문

-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급여목록 등재 관련 자문

- 지적재산권 관련 자문

- 행정소송 및 형사재판

화장품

-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신고,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에 관한 자문

- 화장품의 시험·검사·검정,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 화장품의 표시·광고,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에 관한 자문

- 행정소송 및 형사재판

의료분쟁

- 보건의료관련 학회에 대한 자문 및 소송

- 의료인, 의료법인, 헬스케어기업 관련 민사, 형사, 행정사건 자문 및 소송

- 의료기관의 담합, 덤핑등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사건의 자문 및 소송

- 의약품 개발, 임상시험, 라이센싱 및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 및 소송

- 헬스케어분야 개인정보 관련 자문 및 소송

- 보험금 지급 관련한 의료인, 의료기관 및 보험사에 대한 자문 및 소송

- 의료 관계법령등의 개정, 입법 관련 자문

- 중국산 미역 원산지표시법위반 수사대응

- 염화칼슘 약품처리 미표기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수사대응

- 식품 또는 첨가물의 규격에 맞지 않는 원료 사용 음료 제조 판매 사건

-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처분 취소소송